체당금 해결의 쟁점사항

1. 회사가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지 여부
2. 기업회생중인 기업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
3. 사업주 협조가 없으면 체당금을 못 받게 되는지
4. 임원도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
5. 회사의 명령에 의해 동일 계열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을 경우
6.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이 된 경우
7. 체당금과 병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 방법
8. 4대보험 미가입자의 수령 가능성 여부
9.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존부 등

체당금 지급 요건

1. 1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
2.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일 것
3. 3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때

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하였을 때
(영 제7조)

체당금 지급 보장액

체당금 지급절차